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 결과 및 중요한 경고 메시지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발표한 경고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밝혀진 결과와, 이로 인해 중개거래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발표 및 2차 점검 내용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지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 임대차 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력 위반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적발 결과와 법적 조치 내용

 

이번 점검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여명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19%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824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외뢰하였습니다.

 

 

 

 

 

또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이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 471건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반행위와 그 영향

 

주요한 위반행위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무자격 중개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개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며, 중개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입장과 경고 메시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엄중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개거래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드러난 전세사기 증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모든 중개거래 당사자들은 이 결과를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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